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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자놀이'경영안정자금..금리상한제 도입(인터뷰/이사장 오진수)

2020.02.13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

'이자놀이' 경영안정자금.. 금리상한제 도입(인터뷰/이사장 오진수)

 

뉴스 영상 링크(http://web.ubc.co.kr/wp/archives/75251) 확인 가능 : 6분 36초~8분 58초

 

 

(앵커멘트)

대출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드물텐데요,

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자체 경영안정자금이 일부은행과 중소기업의 이자놀이로 전락하자 울산시와 금융기관이 금리상한제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조윤호 기자입니다.

 

(리포트)

2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71살 박모씨,

5년전부터 장사가 여의치 않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500만원을 빌린 뒤 최근원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이자액은 줄긴커녕 늘었습니다.

 

(싱크)박모씨/식당 업주

-'1년에 한번씩 몇 프로씩 오르고 또 오르고..4%,3.5%도 넘는 것 같아요. 수수료 까지 합하면...'

 

앞으로 울산지역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이자가 연 3.45%를 넘지 못합니다.

울산시와 신용보증재단이 관내 주요은행과 협약을 맺고 위반시 이자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.

 

(1/2 CG-IN)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에 소상공인들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한 뒤, 지자체 지원 이자 2.5%를 차감해 책정됩니다.(-OUT)

 

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무담보 보증서를 발급해 리스크를 책임지는, 다시 말해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할 이유가 없는 대출입니다.

 

(인터뷰) 오진수/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

- '리스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보증서 담보대출도 개인신용등급에 따라서...'

또 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이자 1%까지는 기업 스스로가 내게끔 손질했습니다.

 

(CG-IN)

일부 신용도 높은 업체들이 1%미만의 싼이자로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구속성 예금 이자를 역으로 받아 챙기는 행태를 근절하겠단 겁니다(-OUT)

 

(현장음)송철호/울산시장

-'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왜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'이자1%본인 부담제'를 도입하고..'

 

올해 마련된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1900억이 일부 은행과 중소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쓰이지 않고 원래 취지를 살릴지 지켜볼일입니다.

UBC 뉴스 조윤호입니다.

 

- 2020.02.13 조윤호 작성 (UBC울산방송 발췌: http://web.ubc.co.kr/wp/archives/75368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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